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해법
심정운 파트너변호사
학력사항
- 2006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11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2017 공익법무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 2017-2018 현대로템 법무팀
- 2019-2021 법무법인 정행
- 2021-2023 법률사무소 의지
- 2023. 5. 법무법인 해법 소속변호사
- 현) 법무법인 해법 파트너변호사
법률자문
- 2022-2023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주요서비스 및 수행실적
- [형사]
- 계열사 자금지원 관련 특경법위반(배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
- 강간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위반 사건
- 도박사이트 사건(도박공간개설, 한국마사회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건
- 상표법위반 사건(병행수입)
-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 명예훼손 사건
- 전세금 사기 사건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상소권회복청구 사건
- [민사]
- 사고 중고차 매매계약 해제로 전액 환불 판결
- 미용실과 매출을 나누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퇴직금 판결
- 1,200억 원 규모의 종중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베트남법 적용)
- 14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 사건
- 수분양자 및 낙찰자의 분양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사건(집합건물법상 대지 해당 여부)
- 건물철거 사건(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부담부 증여 이행 여부)
- 공사대금, 용역비 청구 사건
- 조합 총회 결의,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 개임, 종중 임시회장 선임, 통상사무 외 행위 허가 사건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 [행정]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 교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인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판결
-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제재(입찰제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
-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사건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 출입국 사건(출국명령, 체류자격변경 불허 등)
- [가사]
- 상속재산분할 사건
- 양육비이행명령 사건
- 성본변경 허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