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거래 관련 계약을 작성합니다.
이는 매매, 임대, 리스, 임차인 권리 및 의무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은 다수 당사자 사이에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법인은 시행사, 발주사, 선매수인,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건설사업관리회사(CM), 프로젝트관리회사(PM), 건축사사무소, 건설사(시공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 금융회사, 신탁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인테리어회사, 건축조형물까지 건설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대리 및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건축허가, 건축신고, 공사비, 하도급, 용역대금, 계약해제, 지체상금, 책임준공, 채무인수, 부동산투자분쟁, 토지매매계약, 대여금, 구상금, 분양대금 등 건설.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및 법률 준수를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는 건축 규제, 환경 규제,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관련 특허 및 상속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는 부동산 상속, 부동산 특허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도시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환지, 수용 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인은 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 토지수용재결, 환지예정지지정취소, 청산금, 결의취소 또는 무효확인, 업무대행자지위확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개발행위허가취소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하자가 발생하면 담보책임을 묻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감정절차를 거쳐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 법인은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하자보수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하자보수보증금청구, 관리비청구, 공사도급계약 상 하자보수청구 등 건물하자와 관련한 소송에 관하여 특화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다양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 상가건물, 토지 등 임대차계약 분쟁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손해배상소송부터 층간소음 손해배상소송 등 임대인, 임차인,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Project Financing)이란,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사업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이때, 자금을 투자 받은 사업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한 뒤 이후 나오는 이익(cashflow)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게 됩니다.
우리 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도로, 항만, 교량, 터널, 철도 등 SOC 프로젝트금융 자문 분야에서 시행사, 자산운용사, 금융회사, 증권사 등 다양한 관계사들을 대리하여 금융계약서 작성, 사업구조 검토 등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